전월세신고 방법, 대상 (오프라인, 온라인, 필요서류 등)

2023년 6월부터 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하게 되면 꼭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신고 하지 않으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오늘은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연합뉴스 내용 발췌

 

전월세신고 개요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대상 계약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 필요
•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내용 : 계약당사자간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소재지 자자체 방문 혹은 온라인 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갱신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하나,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세요! 

계약만료 시점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하나요?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다행히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쪽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누구든지 한 명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현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련 내용은 아래 PDF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추가 질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 교육 자료(`22.9월) (1).pdf

2.18MB

 

 

 2. 오프라인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일자 부여와 동일한 효력)

오프라인 신고 절차 요약

• 필요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월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에서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등이 필요 없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니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새로 공동인증서를 가입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 요약

 

• 검색사이트 - 임대차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혹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서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신고할 대상의 시와 군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클릭

신고 대상의 시/군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로그인 진행 (공동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신고서등록' 클릭

신고서등록 클릭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검색 및 신청인구분 후 확인 클릭

소재지, 주민센터 및 신청인구분 확인

• 임대인, 임차인 내역 작성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작성

• 임대차계약서 및 증빙서류 첨부 및 소재지 주소 검색 및 입력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및 소재지 입력

•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 전자서명하기 

전자서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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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1M1NG (desireto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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