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5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개요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방안과 취급기관 모집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23년도 청약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000억 원 수준의 금액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적용하는 부분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금으로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5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2. 가입대상
나이
청년(만 19세 ~ 34세) 의 청년만 가입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의 경우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만 36세까지는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소득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미만까지는 정부의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월 어느 수준의 금액을 넣느냐에 따라서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2,400만 원 미만의 개인소득자의 경우 월 40만 원을 넣어도 6%가 매칭되며 2.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연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소득자의 경우 60만 원을 넣어도 3.7% 수준의 기여금으로 최대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고려해야겠지만 기여금만 볼 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한도만큼을 고려해서 납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미만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미만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미만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미만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미만 | - | - | - |
가구소득
복수 조건인 가구소득의 경우 중위 180%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18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의 경우 374만원, 2인의 경우 622만 원으로 청년층이면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여나 해당 안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럽네요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80% 수준 | 약 374만원 | 약 622만원 | 약 799만원 | 약 972만원 | 약 1140만원 |
3. 금리
가입후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 예정이며 추후 취급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3년을 초과하는 고정금리 상품도 출시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상 금리
해당 정책은 청년층의 자산 증진이 목적에 있으며 5,0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입 금액 및 본인의 개인소득에 따라 그 수준은 5천만 원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지만, 대략 만기에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여 예상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가입자 납입금액 + 정부 지원금 + 금리 = 5,000만원이라는 계산식으로 세우고 2,400만 원 미만의 가입자가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 2.4만 원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5년 납입금액 총액은 대략 870만 원이며 5년 입금 시 4,350만 원 수준이네요. 해당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자율이 비과세 기준 평균 6% 수준 적용 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총납입금액 4,200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 144만 원 + 이자 656만 원으로 약 800만 원 수준을 받으며 대략 5년 납입 시 19%의 수익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적금 이자율 5%가 넘는 상품들이 나오다가 다시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 이자율 6% 수준 거기다가 비과세라면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금리 관련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해당 적금이 나오면 금리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단 5년이라는 중장기 기간을 납입해야하면서 중도 해지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한, 정부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적금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고 하니 차후 어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비대면 심사 및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유지심사 시 총소득이 달라진 경우 기여금 액수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가구소득은 처음 가입 시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개인소득으로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과거 나온 청년희망적금이 나온지 2주 만에 종료되며 흥행을 이끈 만큼, 청년도약계좌에도 사전에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 금융위원회 발표 세부내역 및 질의사항 PDF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부내역 및 질의사항을 첨부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desiretoknow.tistory.com
해당 포스팅의 불펌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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